오늘의 수학공부
23편. 세금의 원리와 공공재 이야기
생펜
2025. 5. 4. 08:00
“세금은 왜 이렇게 많아요?”
마트에서 과자를 고르던 민준이.
계산대에 적힌 가격을 보더니 깜짝 놀랐다.
민준: 어? 이거 1,000원이 아니었어요? 부가세가 붙었대요… 이게 다 세금이래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민준이는 아빠에게 물었다.
민준: 아빠, 세금은 왜 이렇게 많아요? 내가 산 과자에도 세금이 붙고, 아빠 월급에서도 세금 떼고… 도대체 다 어디에 쓰는 거예요?
1️⃣ “세금은 나라의 ‘공용 지갑’이야”
아빠: 세금은 나라가 걷는 돈이야. 그걸로 도로도 만들고, 학교도 세우고, 경찰도 고용하지.우리가 ‘같이 쓰는 것’에 필요한 돈을
‘같이 모아서 내는 것’이 바로 세금이야.
이런 걸 공공재라고 해. 도로, 공원, 국방, 치안, 소방서, 초등학교 같은 것들.
2️⃣ “세금이 없으면 생기는 문제들”
민준: 근데 그냥 안 걷고, 각자 알아서 쓰면 안 돼요?
아빠: 그럼 부자 동네만 도로가 반짝반짝하고, 가난한 동네엔 경찰도 없고 학교도 못 지을 거야.
세금은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장치이기도 해.
돈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내고, 필요한 사람은 더 많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말이지.
3️⃣ “세금은 종류도 많고, 쓰임새도 달라”
- 👔 소득세: 직장인의 월급에서 떼는 세금
- 🏠 재산세: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
- 🛍️ 부가가치세: 과자처럼 물건 살 때 붙는 세금
- 💼 법인세: 회사가 이익을 내면 내는 세금
- 🛢️ 유류세: 주유소 기름값에 숨겨진 세금
4️⃣ “그래도 아깝지 않게 써야겠지?”
아빠는 신문을 접으며 말했어요.
아빠: 세금은 국민이 낸 돈이니까,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가 정말 중요해. 그래서 예산안, 감사원, 국회 심의 같은 절차가 있는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민준: 음… 나라의 돈도 ‘용돈처럼’ 계획 잘 세우고 낭비 안 해야겠네요!
아빠의 한 마디
“세금은 불편한 돈이지만, 우리가 같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약속이야.”
민준이는 오늘,
세금이 ‘빼앗기는 돈’이 아니라 ‘함께 쓰는 돈’이라는 걸 알게 됐다.
다음 이야기 예고
민준이는 다시 물었다.
“아빠, 부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낸다던데, 진짜예요?”
다음 시간엔 누가 더 많이 세금을 내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다음 편: “부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요?” – 누진세와 세금의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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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준이와 함께 배우는 경제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