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쟁점 1편.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 헌정질서를 흔든 대통령의 선택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국가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설명했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고, 국회는 긴급하게 계엄 해지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은 초기엔 철회 의사가 없다고 했지만, 국회의 해지 결의로 인해 법적 효력을 상실하면서 마지못해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6시간짜리 해프닝으로 보이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은 곧바로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탄핵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1. 계엄령 선포부터 지금까지의 흐름
계엄령은 헌법상 가장 강력한 비상조치입니다. 민주화 이후 그 발동 자체가 처음이었고, 내란도 전쟁도 아닌 상황에서의 선포는 헌법 제77조의 요건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회는 즉시 계엄 해지 결의를 통해 이를 저지했고, 국민적 분노는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이 조치가 헌법적 정당성을 가졌는지 여부를 핵심 심판 사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 헌법학자들의 평가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이번 계엄령 선포가 헌법적 요건과 절차를 모두 무시한 위헌적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강행된 점에서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 서울대 헌법 교수는 이를 “정치적 위기를 국가 위기로 포장한 위험한 헌정 파괴”라고 표현했습니다.
3. 시민사회의 반응
참여연대, 민변, 정의당 등 시민사회는 이 결정을 ‘사실상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형사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이 조치가 야당 탄압, 언론 통제,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었음을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계엄령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며, 당시 상황은 충분히 심각했다”는 입장을 일부 의원들이 밝혔지만, 시민사회는 이를 정당성 없는 정치적 방어로 일축했습니다.
4. 일반 시민들의 인식
계엄령 발표 직후 광화문, 부산, 대전 등지에서 수만 명 규모의 촛불 집회가 열렸고, SNS에서는 “#계엄령반대”, “#민주주의사수”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 이상이 계엄령에 반대하며, 이를 ‘정치적 위기 돌파용 무리수’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2030 세대는 “이 시대에 계엄령이라니?”라며 강한 분노를 드러냈고, 전 세대적으로도 부정적 인식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결론: 대통령의 판단, 헌정 파괴인가 정당한 조치인가
비상계엄은 단순한 정책 결정이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시험하는 중대한 정치적·헌법적 선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그 자체로 헌정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행위였으며, 그 정당성은 국민 다수에게 이미 부정당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 결론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단순한 대통령 유·무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떤 헌정 질서를 선택할 것인가의 시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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