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전. 윤석열 탄핵 이후,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다. 전원일치, 8:0의 판단이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었고, 대한민국은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국면에 진입했다. 탄핵 이후의 정국은 단순한 정권의 종료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치 지형의 본질적 재편을 의미한다.
1. 보수진영의 붕괴와 책임 전쟁, 그리고 극우의 고립
헌재 판결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총사퇴 할 것이 자명하다. 대통령 탄핵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당 내부에서는 극심한 분열과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것이다. 비윤계는 ‘윤핵관’을 정면 비판하며 신당 창당이나 탈당을 거론할 것이고, 일부 중도 성향 인사들은 ‘합리적 보수 재건’을 외치게 될 것이다.
반면 아스팔트 극우 세력, 극우 유튜버들, 전광훈 목사 등 보수기독교 정치세력은 한동안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거리 시위와 생중계를 이어갈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국민 여론은 싸늘할 것이고 극우 진영은 사실상 정치사회적 고립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2. 민주당 중심의 과도 정국, 이재명의 실질적 주도
정국 주도권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동하게 됐다. 이재명 대표는 ‘국정 정상화'를 추진하고 혼란을 수습하며 차기 정국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 분명하다. 이미 당내 통합을 이룬 상태에서 빠르게 조기 대선을 준비할 것이다.
3. 시민사회의 귀환 – 광장은 다시 깨어났다, 극우는 멀어졌다
계엄령 반대와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한 시민사회는 이제 '포스트 탄핵 개혁'의 주체로 재등장하게 될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시민 개혁안’, ‘검찰개혁 공론회’, ‘언론독립 캠페인’ 등을 이어갈 것이다.
전광훈 목사, 극우 유튜버, 일부 기독교 보수세력은 여전히 “탄핵은 종북좌파의 음모”라 주장하겠지만, 이는 점점 더 대중과 괴리된 목소리로 남을 것이다.
4. 6월 조기 대선, 이재명 시대의 개막 가능성
헌재의 판결로 인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확정되었고, 선거일은 6월이 될 것이다. 야권은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단일후보로 추대하고, 보수는 후보를 확정하지 못한 채 내홍을 겪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검찰·언론·경제개혁 중심의 전면적 개혁정책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 트럼프의 재집권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복지·공정 중심 개혁과 트럼프 시대의 강경 외교 노선 사이에서 실용적 균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5. 국제사회 속 대한민국의 회복과 과제
탄핵 이후 미국, EU, 국제언론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주목하며 환영할 것이 분명하다. 다만 한국이 완전히 신뢰를 회복하려면, 검찰 개혁, 언론 자율성, 군의 정치 중립성 보장 등이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평가도 많다.
이제 세계는 다시 한국을 보고 있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과제는 아직 많다.
결론: 탄핵은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시민의 각성과 제도의 작동이 일으킨 헌정의 승리이다. 정치는 책임의 자리가 되었고, 국민은 다시 주권자로 돌아왔다.
이제 시작이다. 대한민국은 어디로든 갈 수 있다. 시민이 지키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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