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쟁점 3편. 기본권 침해 여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조치였습니다.1. 계엄령으로 위협받은 국민의 권리계엄 시행 계획에는 SNS 통제, 주요 언론사 압수수색, 집회 전면 금지, 대학 시위 대응 매뉴얼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는 사실상 헌법상 권리를 사전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됐습니다.계엄령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조치들이 곧바로 실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헌법학자들의 분석헌법 제21조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계엄 하에서도 기본권 제한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법학자들은 이번 계엄령이 “실제 위협 없이, 예방적 차원에서 기본권을 선제 제한하려 했다..
2025. 4.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