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편. 누진세와 공정한 세금 이야기

 

“부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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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준이는 지난 시간에 ‘세금은 같이 쓰는 돈’이라는 걸 배웠다.
그날 저녁 뉴스에선 한 정치인이 말하고 있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아빠에게 물었다.

민준: 아빠, 진짜 부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요?
왜 같은 나라에 사는데, 누구는 더 내고 누구는 덜 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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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아, 부자일수록 세금을 더 내”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그걸 ‘누진세’라고 해.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야.

예를 들어,

• 월 100만 원 벌면 → 세금 1만 원 (1%)
• 월 1,000만 원 벌면 → 세금 200만 원 (20%)

돈을 더 버는 사람은 ‘비율도 높고, 액수도 크다’

는 뜻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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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그런 구조가 필요할까?”

민준: 근데 왜 똑같이 내면 안 돼요? 1인당 만 원씩 걷는다든가…

아빠: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밥값도 내기 어려운데 세금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 있어.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내고, 필요한 사람은 더 많은 도움을 받는 구조가 생긴 거야.

그게 바로 ‘공정한 불균형’이란 개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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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세금이 누진세는 아니야”

아빠는 덧붙였다.

아빠: 소득세나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지만, 부가가치세처럼 소비할 때 붙는 세금은 누구나 똑같이 내.

그래서 저소득층일수록 세금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

이걸 ‘역진성 문제’

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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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자들이 진짜 많이 낼까?”

민준: 그럼 부자들은 다 세금 많이 내고 있어요?

아빠: 이론상은 그렇지만… 현실은 좀 달라. 부자일수록 세금 피할 수단도 많거든.

예: 법인 설립, 소득 분산, 세금 감면 혜택, 해외 자산 등 →

실제로는 ‘버는 만큼 세금 안 내는’ 경우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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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한 마디

“공정한 세금은 단순히 ‘많이 내는 것’이 아니야.
‘누가 얼마큼 부담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정해져야 해.”

민준이는 오늘,

공정한 사회는 똑같은 숫자가 아니라 ‘적절한 몫을 내는 것’이라는 걸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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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이야기 예고

민준이는 다시 물었다.
“아빠, 그럼 세금은 안 내고 버는 방법은 없어요?”
다음 시간엔 세금을 줄이는 합법적 방법 – 절세 vs 탈세에 대해 알아보자!

다음 편: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어요?” – 절세와 탈세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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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준이와 함께 배우는 경제 이야기,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